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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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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참여자 혹서기 보호 강화 추진

노인일자리 참여자 혹서기 보호 강화 추진

노인일자리 참여자 혹서기 보호 강화 추진기상청의 “2020년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일수도 20일에서 25일로 평년(9.8일)의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혹서기(7-8월) 기간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혹서기 운영지침”(이하 혹서기 운영지침)의 적극적인 이행을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당부하였다.이번에 시행되는 혹서기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폭염이 예측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은 낮 시간대(12:00~17:00)에 실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단의 활동시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해당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도록 한다. 또한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비 중 부대경비를 활용하여 생수, 모자, 토시 등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구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혹서기 기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통해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혹서기 기간 동안에도 참여 어르신의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행정안전부는10월부터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면서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뒷자리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6일 입법예고한다. 다음은 주민등록의 변경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행안부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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