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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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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행정안전부는10월부터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면서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뒷자리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6일 입법예고한다. 다음은 주민등록의 변경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행안부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유 부총리 “27일 등교 예정대로…지원인력 3만여명 학교에 신속 배치”

유 부총리 “27일 등교 예정대로…지원인력 3만여명 학교에 신속 배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되었고 이번 주 27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의 등교수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추가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한 뒤,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의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격주제·격일제 등 학사운영 방안이 더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학교 내 학생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관리를 도울 수 있는 학교 방역인력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방과 후 학교 강사, 퇴직 교원, 시간 강사 등 3만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신속하게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교수업 추가 지원 방안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되었고 이번 주 5월 27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의 등교수업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고등학교 3학년 이외의 학년들이 등교하는 것이 맞을지 지금도 깊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고 걱정하시는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학생들의 등교수업 결정은 매우 쉽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학교 안의 학교 방역, 학교 밖의 지역사회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현재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탄력적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하여 확실하게 학생 분산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올해 가을에 다시 재유행이 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떤 충격이 올지 예상하기 어렵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 양상도 몇 주 앞을 내다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무한정 미루지 않고 새로운 학교 안 방역과 학교 수업 방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학교 방역, 새로운 학교 수업의 핵심은 학생 분산으로 학교 내의 등교학생 수를 조절하는 것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온라인 원격수업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감염확산의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학교의 전교생이 한꺼번에 모여서 학교생활을 하고 수업을 듣는 일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인천의 66개 학교, 안성시의 9개 학교, 대구의 1개 학교 등 총 76개 학교가 등교일정을 변경하는 상황이 있었고, 발열 등으로 의심증상을 느낀 학생들이 소방서 119 차량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학교 안 수업 도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학생들 간의 감염전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한 학교와 교육청이 등교수업 개시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별·상황별 특수성을 감안한 신속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교육청과 학교가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확인한 결과, 인천 체육입시시설 수강학생 129명과 인천 비전프라자 이용 학생 843명 전원 모두 음성이 확정됐고, 대구 한 고등학교의 경우 5월 20일 처음 확진된 1명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과 교직원 224명 또한 전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5월 20일 이후 3일간 119 소방서 응급차량을 이용한 629명 학생을 포함하여 5월 23일 기준 지금까지 3,518명의 학생은 모두 음성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절대 안심하지 않고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한 주간 고3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학생 분산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등교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17개 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되,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의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격주제·격일제 등 학사운영 방안이 더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 학년 등교에 따른 방역 부담을 줄이고 등·하교 시간, 수업, 급식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등교하지 않는 학급이나 학년의 경우에는 보다 질 높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초등돌봄은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빈틈없이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등교수업으로 학교의 돌봄지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격일제, 격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돌봄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원격수업 지원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인력과 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너무나 애쓰고 계시는 우리 전국 학교의 교직원 여러분, 본격적인 등교수업에 앞서 6월 한 달간을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지정하고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6월 한 달간의 등교수업 지원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수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나 출장 등으로 인한 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올해 코로나19로 학교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교육부의 추진사업 또한 과감하게 축소·조정하고자 합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일 경우에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 시기를 연기하거나 추진 방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하게 없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통합 실시하고, 학교정보공시는 연내 1회 수시 입력으로 변경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등 대규모 행사성 사업도 취소합니다. 셋째, 올해 범교과 학습의 이수 시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학교 내 학생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관리를 도울 수 있는 학교 방역인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 후 학교 강사, 퇴직 교원, 시간 강사 등 3만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신속하게 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예정된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는 취소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학교의 학사와 행정운영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 여러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적응을 잘할 수 있고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3월 2일 휴업 이후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EBS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학부모 도움자료를 가정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유치원 긴급돌봄은 돌봄을 포함한 방과 후 가정으로 운영하며,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돌봄이 필요한 유아 대상에 방과 후 가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글 쓰기, 수 익히기 등 기초 기본교육 관련 교과를 우선 편성 운영하고, 개인별 학습을 코칭하는 등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빠르게 학교에 적응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EBS 방송 송출 및 데이터 무료지원은 6월까지 연장 운영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의 원격수업으로 등교 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외부 전문 상담기관과 우선 연계하여 입학 초기 정서적·심리적 안정 및 적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 수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등교를 걱정하시며 가정학습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가정학습 또한 체험학습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조치하였으니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신속하게 대응할 부분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교육청으로 즉시 상황을 알려주시면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고 학교가 끝난 후에는 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전과 친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꼭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모두 노래방이나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점 등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등교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국민 여러분 모두가 조금만 더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겪어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성숙한 진보를 위한 리더쉽

코로나를 대하는 전략으로 충남과 아산은 배타와 고립보다 협력을, 강제와 통제보다는 자율과 민주적 연대를 선택했다.

성숙한 진보를 위한 리더쉽

인류와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진화론적으론 단세포와 유기체간의 싸움이다. 그 단세포에 의해 지구촌 전역은 일상이 비상이 됐다. 이 단세포가 준 공포가 세계를 유리창처럼 연약한 기반으로 바꿨다. 이제 단단한 사실의 기반은 ‘이상한나라의 엘리스’의 판타지 속의 구멍으로 무너져내렸다.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유럽도 우리가 알던 그들이 아니었다. 믿었던 깊은 샘물이 말라버려 두레박에는 먼지 나는 흙만 가득히 담겨있다. 더 이상 지난 세기에 익숙해진 방식으로는 삶을 유지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생존의 절실함을 압박한다. 파산의 법정에 서 있는 가장의 심정과 같이 심정지에 다다른 세계 경제를 어떻게 되살리고 깨지기 쉬운 세계화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의 문제가 어둠을 더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할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한가도 고민이다. 미국 등 선진 세계의 민주주의 현상은 김지하 식의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는 투쟁적 민주주의는 아니다. 오히려 지루하고 메마른 우울증의 민주주의이다. 존재들의 우울증은 선진국과 강대국들의 민주적 가치을 위축시켰고, 국가·민족주의로 회귀를 가속시킨다. 타는 목마름이 아닌 지루함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를 거치며 중요한 정치적 선택의 두 질문을 던진다. 국수주의로 고립할 것인가, 국제적 협력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공포를 통제하기 위해 전체주의로 갈 것인지 민주적 연대로 갈 것인가? 지금 민주주의는 한계와 가능성을 해결할 아방가르드한 이념과 기획이 필요하다.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위기 극복에 대처하는 새로운 정치적 태도이다. 이 시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선진방역 시스템과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방역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는 이 가치들이 대재앙의 위협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다. 특히 세계 석학과 지성들의 포커스가 우리 국가와 사회와 우리들로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한민국의 성과에 대해 “민주주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해 이길 수 있다는 증거”라고 표현했다. 그들의 지성이 방역 한류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었다. 찢어진 세계 방역 시스템의 틈으로 민주주의의 빛이 새어들어오고, 달콤하고 시원한 민주주의의 물줄기가 솟아오른다. 그 방역 한류의 시발점은 어디 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코로나를 대하는 전략으로 충남과 아산은 배타와 고립보다 협력을, 강제와 통제보다는 자율과 민주적 연대를 선택했다. 아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 사회 전반에 울림을 주었고, 님비현상이라는 용어가 나온 이래 처음으로 님비현상의 고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례가 됐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기는 그렇다. 하지만 처음부터 충남 아산이 민주적 가치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배타와 고립과 강제로 아산 주민은 우한 교민의 지역수용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이 과정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계란을 맞는 수모도 겪어야 했다. 다행히 반전은 현장에서 나왔다.위기의 순간이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었다. 고립은 협력으로, 통제와 강제는 민주적 연대로 돌아섰다. 이러한 변화의 비결은 무엇인가. 직관적으로 살피면, 당장 눈에 띠는 것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빠른 결단과 이에 대한 도민의 신뢰이다. 특히, 코로나 초기부터 수용시설 입구에 집무실을 만들고 아내와 함께 동고동락을 선언 한 도백의 결단은 설득력이 있었다. 현장에서 도백과 도민은 서로 충분히 만지고 보듬었다. 민주적 메카니즘은 이렇게 작동되었다. 양 지사는 현장 방역의 결정 단위를 주민 각자의 수준까지 분산시켰다. 결과는 도민 각자가 코로나를 대응하는 하나의 주권자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정치사회학적 메카니즘으로 작용했다. 도백의 헌신이 메카니즘의 단초였다.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서 도민의 반응은 방역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역동성을 만들어냈다. 현상은 이렇게 나타났다. 타자에 대한 아산 시민들의 높은 감수성은 적대감에서 포용으로 바뀌었다. 유례없는 비상사태 속에 아산 시민들은 나의 이윤만 좇을 수는 없었고, 너의 위기가 곧 나의 위기라는 음성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것을 경험했다. 외부로부터 불어 닥친 위기가 내면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됐다. ‘위기를 기회로 나라를 바로 잡는다’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메카니즘이 현상으로 지방 도시 아산에 나타났다. 포스트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것은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물음이다. 어쩌면 정작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는 코로나가 아니라, ‘박애 없는 민주화’와 ‘자신 밖에 모르는 자유시장주의’일지 모른다. 이러한 질문이 파도가 되어 더 크고 새로운 이념의 바다로 우리를 흘러가게한다. 위기의 순간에 ‘다시 민주주의’의 지혜를 직감한 아산시민의 경지에 경의를 표한다. 정치적 당파인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내면의 민주주의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곳에는 민주혁명의 역사적 흐름과 진보의 실험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인 비욘드 진보의 가능성을 보았다.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지방도시가 아니었다. 성경의 은유가 충남 아산에 투사되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예수의 프로젝트가 세계를 이끌었듯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원을 알린 충남과 아산의 헌신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구성되어 더 성숙한 사회로 나가야한다. 내면의 민주화를 경험한 시민과 그들과 동고동락한 한 지도자의 진정성에 감사를 드린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 코로나 장기전 승리할 수 있어” 박능후 복지장관 국…

“방역수칙 잘 지키면 코로나 장기전 승리할 수 있어”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격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의심될 때 즉시 신고해주신다면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14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갔다”며 “이는 코로나19 치료체계가 한층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역체계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된다”며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소나 1339에 연락하셔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1차장은이날 서른 아홉번째 스승의 날을 맞이해 “학생들과 선생님이 웃으며 인사하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요즘”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들의 열정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환자와 접촉자를 찾아내고, 격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과 감염검사 명령, 대인접촉금지 명령은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어르신들에 대한 감염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재유행에 대비해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요양시설의 관리 방안을 논의했고, 16일 실시하는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에 대비해 방역관리 방안 등을 점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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